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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부지 묶인 개인 땅, 지자체서 빌려 공원 만든다(종합)

[연합뉴스 2017/06/30 - 조회:2094]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개인 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미루면서 실제 공원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공원부지로 묶여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자체가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도시공원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도시공원법에 마련해 민원도 해결하고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원래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상을 그린벨트 외곽이지만 문화재나 자연보호 필요성이 높은 부지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임차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0년이면 미집행된 도시공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무더기로 풀려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땅의 주인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을 짓기로 하고는 장기간 방치하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듬해 관련 법이 개정돼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고시한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가 적용됐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며 도시공원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면적은 516㎢이며, 이 중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442㎢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임차제도 도입을 위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 환경단체 등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30 1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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