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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 5∼7% 낮춰

[연합뉴스 2017/10/23 - 조회:2982]

거래량도 다소 감소…"보금자리주택 도입, 주택가격 안정 방안 사용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5∼7%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잡히지 않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입이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서강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이현지·박사과정 임슬기씨와 이수형 부교수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주택이다.

2009∼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자금난이나 시장 여건 변화, 주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특히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며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논문은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처럼 집값이 내려가는지를 실증 분석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토교통부의 2006∼2016년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실거래 데이터 중 2만1천720개를 표본으로 활용해 '이중차분법' 방식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규모, 층, 건축 연도 등 다른 특성은 배제했다.

논문은 서울 서초, 하남 미사, 서울 세곡,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5차지구 9개 구역 아파트 단지를 실험군(272개)과 대조군(2천124개)으로 나눴다.

실험군은 해당 지구와 인접한 동(洞), 대조군은 지구의 행정 구역상 시(市)나 구(區) 중 실험군을 제외한 나머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지구는 우면동을 실험군으로, 대조군은 우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서초구 지역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구 단위로 비교해 보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실험군의 아파트 가격은 대조군보다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단위로 분석해도 5.6%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주변 아파트 거래량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지정일 이후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가 일어날 확률은 지정이 안 된 곳과 비교하면 0.4∼0.6%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아파트 매매 발생이 감소하는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소유주가 주택을 팔지 않거나 하락한 가격에도 주택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주변 지역 아파트 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었지만, 거래량 감소로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논문은 이러한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현상을 보금자리주택 반대 논거가 아니라, 치솟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문은 "연구 결과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입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23 0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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