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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10.1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 못 막아

[연합뉴스 2019/11/04 - 조회:2127]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올해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정부가 올해 10월 1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보는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기존의 규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민간 분양가상한제 유예… 시행해도 안 해도 가격은 급등 10.1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다.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상한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예정대로 10월 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내년 4월까지만 분양을 끝내면 피해갈 수 있단 뜻이다. 그러나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내년 4월 이후는 물론, 그 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유예기간 덕에 규제를 피하게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벌써부터 오르는 분위기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대표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는 상한제 피해 단지로 꼽혔으나 최근에는 수혜 단지로 바뀌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11월에 할 예정이어서 상한제 적용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상한제 유예가 발표된 후 둔촌주공 매수를 희망하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10월 초 16억 원이던 전용 84㎡ 호가가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이상 뛰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도 호가가 치솟는 중이다. 이 단지 전용 42㎡는 상한제 유예 발표 후 며칠 만에 호가가 수천만 원 올라 1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6개월 유예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개는 철거에만 1년 이상 걸려 4월까지 분양하는 게 힘든 탓이다. 문제는 이 경우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물론 구축까지 덩달아 집값이 오르기 쉽단 점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상한제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올해 7월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매주 오름세를 기록한 것과 맞닿는다. 공급부족으로 기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 61.9% "1년 후 서울 집값 지금보다 상승"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10월 11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해도 빠르면 10월 말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일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국토부는 6개월 유예와 상관없이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곧바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동(洞) 단위로 세밀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품고 있는 동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등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9%가 1년 뒤 서울 집값에 대해 "상승"을 점쳤다. 이 비율은 올해 2분기 조사(53.8%) 때보다 8.1% 포인트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5% 미만 상승"이 41.9%로 가장 많고, 이어 "2.5~5% 미만 상승"(18.1%), "5% 이상 상승"(1.9%)이다. 이들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 풍부한 유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서울 집값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4.3%에 그쳤으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49.5%가 "2.5% 미만 하락"을 예견했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2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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