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하라"…정부 고강도 조사에 강남 주택시장 '술렁'
[연합뉴스 2019/10/31 - 조회:2219]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정부의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및 실거래 합동단속이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강남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종전에는 '의심 사례'로 분류되지 않았던 거래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자금조달계획 소명자료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이 불안해지면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단속의 강도가 더욱더 매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강남권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8월 이후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할 구청의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대대적인 실거래 합동조사에 착수한 영향이다.
정부는 현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 구에서 이뤄진 8월 이후 실거래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이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자금출처가 명확지 않거나 편법 증여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각 매수자 소명 요구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에 자기자금 조달 능력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집을 샀거나 미성년자가 집을 산 경우, 20대 청년층이 고가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과거에는 손대지 않았던 곳까지 엄정한 잣대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 아파트 매수 금액의 상당수를 현금으로 낸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 현금 출처를 밝히라는 소명 요구가 나와 매수자가 당황해하고 있다"며 "현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20, 30대가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라며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갔던 일인데, 이번엔 상당히 삼엄한 수준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자금출처 소명이 어려운 매수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해약 통보를 해온 사례도 있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8월 이후 계약분은 아직 잔금 납부가 안 된 상태라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들어오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겠다는 건이 2∼3건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의 한 세무사는 "최근 며칠 사이에 정부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전례 없는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이번 자금출처 조사가 해당 주택 매수자금에 대한 조사로 끝나지 않고 매수자의 회사 등 다른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 급등지역의 실거래 조사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속의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도 편법 증여나 자금출처 불명, 허위계약, 업·다운 계약 등 의심 사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기본이지만 그만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나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도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출처계획 조사 등이 상당히 엄정한 잣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최근 일부 지역 주택가격 이상 급등의 원인이 편법·불법 거래와 무관치 않은 만큼 정부 단속이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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