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고양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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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고양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연합뉴스 2019/11/07 - 조회:2376]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택지개발지구 제외에 아쉬움

(남양주·고양=연합뉴스) 김도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와 고양시가 6일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다만 다산·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는 제외됐다.

남양주의 경우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후 남양주는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낮아졌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기 침체했다.

남양주 전체 미분양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4.6%지만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넘었고 일부는 60%에 육박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모두 부결했다.

조광한 시장이 직접 나섰다. 국토부 장관과 실무자를 수차례 만나 주택 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지정 해제 당위성을 설명한 뒤 지난달 또다시 공식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 갑)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남양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컸다.

조 시장은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지만 시내 일부 지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외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자 국토부를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진접·오남읍과 별내면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며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고양시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 지역의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달 택지개발지구와 킨텍스 지원 단지,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일산서구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