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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신혼부부 주택정책 좋은 체감반응 나타나"-10

[연합뉴스 2019/11/20 - 조회:2152]

--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아기 엄마 워킹맘이다. 전국 집값 안정화 추세라고 하셨지만 서울만 보면 그렇지가 않다. 전·월세보다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인데 내 집을 서울에서조차 마련하기 어렵게끔 대통령님 임기 동안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생각한다. 그 한채를 갖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한다. 양도세 부담으로 내려놓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자가 가지는 주택을 줄이면서 무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 양도 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규제에 중점 두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공급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특히 주거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 정책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신혼부부의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좋은 체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본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데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 보유 못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구조다. 기존 주택 정책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 1인 가구가 3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도 많다. 이분들은 예전 4인용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주거용 75만호를 만든다 말씀드렸다. 이 정책이 보다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유세, 양도세는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9 21: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