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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자, 집값 69% '빚'…부모돈 편법증여 받고는 "빌렸다"

[연합뉴스 2019/12/24 - 조회:2559]

미성년자, 부모돈으로 고가아파트 사고 '친인척 4명 분산증여' 허위신고
20대 사회초년생, 부동산업 모친 등에서 편법증여 받아 주택 3채 매입
초등학생이 증여세 없이 부친과 함께 수억원 임야 취득
탈루혐의 주택 40%가 9억원 이상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집값이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지난 10월 11일 이후 '주택거래 합동조사'를 벌여 탈루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531건을 주택 가격(매입자 신고가격)별로는 나눠보면, 9억원 이상이 211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6억∼9억원대가 153건, 6억원 미만이 167건이었다.

이들 주택의 취득금액은 모두 5천124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기 돈은 31%(1천571억원)뿐이었고 나머지 69%(3천553억원)가 금융기관 대출과 차입금 등 '부채'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과도한 부채 비율로 미뤄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편법·불법 증여받은 돈을 '차입금'으로 위장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집중 검증에 들어갔다.



실제로 이번에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세무조사에 들어간 101건 중에는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함께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차입금으로 신고한 경우가 포함됐다.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20대 중반 직장인이 서울 주택을 사들이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허위 신고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부모 자금으로 고급빌라를 취득한 무소득의 30대 여성,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주택 3채를 사들인 20대 초반 사회초년생도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이 벌인 자체 조사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초등학생이 부친과 함께 수 억원짜리 임야를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학생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주식 취득자금 수억 원, 손자와 아들에게 임야 취득자금 수억 원을 현금 증여하고도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다가 적발 후 할증 과세분까지 포함한 수억 원의 증여세를 뒤늦게 물었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3 12: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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