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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사두면 큰 수익" 기획부동산 일당 4명 실형

[연합뉴스 2019/12/31 - 조회:2336]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6년, B(55)씨에게 징역 4년, C(52)씨에게 징역 3년, D(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서울과 울산 등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경북 경산 등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미리 사두면 보상금 등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씩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5∼10배 비싼 값으로 토지를 넘겼고, 실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범행했다.

그 결과 회사 운영과 재정을 총괄한 A씨가 가로챈 돈은 150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공범 3명이 가로챈 돈도 B씨 40억원, C씨 28억원, D씨 6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와 B씨는 기획부동산 사기죄 등으로 지난해에도 각각 징역 9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토지를 판매하면서 대규모 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사업계획서와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면서 "특히 피고인 A씨가 2014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법정구속 되는 등 그 불법성과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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