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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전 조합원 모집…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수사의뢰(종합)

[연합뉴스 2020/01/14 - 조회:2917]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기자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동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A 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A 업체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부산 시내 곳곳에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담도 적다.

하지만 A 업체처럼 당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지도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초기 조합원 모집 때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지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세대 설정을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초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구청 건축과에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tbull@yna.co.kr,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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