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수준"
[연합뉴스 2020/01/31 - 조회:3407]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크게 낮은 33％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부가 밝힌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25곳이다. 이번 조사에는 KB 부동산시세 자료가 활용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 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중 확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로,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지난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5％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길음 래미안 아파트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토지시세는 5천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4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4％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25개 아파트 용지의 평균 시세는 평당 7천440만원으로, 지난해 평당 6천700만원에서 약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25개 아파트 용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의 발표치인 65.5％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건도 없으며, 시세반영률이 50%를 넘는 경우도 단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발표치(68％)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로 인해 상업용 빌딩 등을 소유한 재벌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여야 따로 없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무책임한 상태"라며 "이번 정부의 핵심가치는 공정과 정의이지만, 현재 부동산 부자들에겐 공정도, 정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4월 총선은 '집값 투표'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평등을 고치려 하지 않는 세력을 심판하고, 낙선운동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통계가 잘못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처벌할 것과 공시지가 산정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 소재 1천억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66.5％)보다 크게 낮은 44％ 수준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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