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가·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투기차단 타협없다"
[연합뉴스 2020/02/28 - 조회:2435]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라면 보유세 강화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발언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이 양극화 및 위화감 조성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5 총선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부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을 언급,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이날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한 배경에 대해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달라"라며 "경제살리기에 두 부처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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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7 16: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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