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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 단축…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운영

[연합뉴스 2020/03/12 - 조회:2484]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시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 심의하는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개별법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심의하면서 기간만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많은 민원을 유발했다.

건축,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상이한 분야를 논의하면서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심의가 장기화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시는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주택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위원회는 분야별 5명 이상씩 모두 25∼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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