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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외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연합뉴스 2020/03/18 - 조회:2593]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 외에 7개 구·군에도 6억원 이상 아파트·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수성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주택 거래 신고에만 이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수성구 내 9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주택거래 계약에서 자금조달계획에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계획서 제출 의무를 피하려고 거래계약일 등을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미제출 시 별도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는다.

계획서 신고항목도 바꿔 증여·상속은 자금 제공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금융기관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조치가 주택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7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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