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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점검] ③ 부동산…"청년·신혼주택 10만호" vs "3기 신도시 재검토"

[연합뉴스 2020/04/01 - 조회:2906]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홍국기 이슬기 기자 = 4·15 총선에서 정책 승부를 펼치는 여야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등 젊은 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원상회복 등 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공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금 마련 힘든 청년·신혼부부 지원 = 민주당의 대표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4만호는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하고, 1만호는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다.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했다.

이밖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2021년 이후)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 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통합당의 공약은 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세금·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8년 이후 그대로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지는 등 '실거래가 9억원'이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실수요자가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통합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콘크리트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며 시행 시기와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에 대한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종합부동산세를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더 내는 누진제로 개편하고, 금융당국이 정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없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하자고 했다.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1주택은 0.3%∼1.0%포인트, 다주택은 1.1%∼3.5%포인트 인상)하고 국회의원과 부처 장·차관과 1급 등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전문가 "다양한 세대 안배 필요…저금리 등 시장상황 고려해야"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주당의 청년·신혼 주택이 자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공급확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민주당 공약에 대해 "만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정책수혜를 집중했지만, 다양한 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의 안배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모기지도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라 추가 대출금리 인하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의 고가주택 기준 조정과 LTV 원상회복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아파트값 급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고가주택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활성화 측면에서 대출 레버리지 비율 완화 정책도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LTV와 DTI 기준을 모두 없애자는 민생당의 공약은 지금처럼 낮은 금리 여건에서 일부 지역의 투기적 가수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부세 세율을 다주택자에게 중과하자는 민생당의 공약이나 1주택자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공약에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지난 2년간 잇달아 세율인상 정책이 발표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거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증가에 따라 퇴로를 열어주는 거래세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자는 정의당 공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조정하면 가격 추가 상승이 심화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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