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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보완 검토…이낙연 "지도부 협의"

[연합뉴스 2020/04/06 - 조회:2883]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보배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제도 보완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후보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정청 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앞으로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가격 안정을 대전제로 한 12·16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거나 흔들지 않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 실소유자는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는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지역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진 지역 유권자들을 고려해 '종부세 경감'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뤄진 민주당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성남 등지 후보들이 이 위원장에게 종부세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에는 민주당 수도권 '험지'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 완화를 위한 당정청 논의는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종부세를 두고 민주당과 정부·청와대 사이에 온도 차가 있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총선 전 당정 논의를 할 경우 자칫 선거 개입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선거 전 논의는 어렵다"며 "이미 실수요자에 대한 감면 제도 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청와대가 종부세 개정을 꺼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4/05 2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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