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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전문가 49% 찬성…시의회 설문 결과

[연합뉴스 2020/05/13 - 조회:306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아파트 높이 35층 규제에 전문가 49.1%가 찬성했고 35.5%가 반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가 40.7%로 가장 높았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가 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돼서'가 11.1%로 나타났다.

규제에 반대하는 전문가의 35.9%는 그 이유로 '규제를 더 세분화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높이 규제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는 반대 이유도 각 10.3%로 집계됐다.

일반인은 69.0%가 35층 규제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29.7%가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서, 16.8%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아서', 11.2%가 '주변 조망권을 침해해서'라고 답했다.

일반인 중 규제 반대 비율은 15.3%였다. 규제 반대 이유로는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가 23.0%로 가장 높았다.

높이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54.6%가 동의하지 않았고 33.9%가 동의했다.

일반인은 서울시의 높이 규제에 대해 46.8%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4.6%는 '잘 모른다'고 했다. 8.6%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조사는 지난해 6월 7∼20일 이뤄졌고 일반인 800명, 관련 전문가 110명이 참여했다.

시의회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시작된 지난해 6월 시민 여론 확인 차원에서 조사했으나 서울시가 올해 12월까지 높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아파트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했다.

2040 서울플랜은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할 목표로 현재 구상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12 17: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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