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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으로 아파트 짓고 이익금으로 공공시설 조성

[연합뉴스 2020/05/18 - 조회:3418]

의정부서 2022년 미래체험관·2023년 발곡공원 잇단 완공

재정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확충 모델로 벤치마킹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민간자본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익금으로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나리벡시티개발㈜은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시어즈 유류 저장소 8만㎡에 아파트와 미래직업체험관을 조성한다. 총 2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아파트는 39층 이하로 건립돼 725가구가 들어선다. 분양 이익금 일부는 미래직업체험관 건립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체험관은 테마파크 1·2로 나뉘어 건립된다. 테마파크 1에는 각종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100여개 시설이 들어서고 테마파크 2는 다양한 주제의 과학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의정부시와 나리벡시티개발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이 체험관을 공익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민은 체험관 이용료를 할인받고 체험관 이익금 일부는 의정부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미래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 완공 후 의정부시 조례로 정해진다. 나리벡시티개발은 지난달 의정부시와 이 같은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미래직업체험관을 착공했다. 안병용 시장은 "전국 유일의 문화·교육 체험공간을 만들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도심 공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한다. 대림산업 컨소시엄인 발곡주식회사는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신곡동 발곡근린공원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한다. 6만5천㎡ 중 1만9천㎡(30%)에 아파트 650가구를 짓고 이익금 일부로 나머지 4만6천㎡(70%)에 공원을 조성한 뒤 의정부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재정 부족 등 의정부시에 개발 여력이 없어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미개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됐다. 이 때문에 불법 시설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7월이면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0년 7월 기준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앞서 의정부시는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을 발곡공원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의 도시개발에 관해 일각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익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이유"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17 0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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