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키워드 경제- 가로주택
[연합뉴스 2020/06/01 - 조회:3278]
서울·수도권 도심은 물론 강남 등지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하 가로주택)을 택하는 노후 주택이 늘었다. 재건축·재개발은 정부의 규제가 심하지만 가로주택은 규제가 크게 완화된 덕분이다. 대형 건설사들까지 뛰어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졌다.
Q 가로주택이란
A 2012년에 도입됐으며,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줄임말이다. 도로·기반시설 등의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한다. 조합 설립에서 입주까지 5년쯤 걸려 약 10년이 걸리는 재건축·재개발보다 훨씬 짧은 게 장점이다.
Q 기존 사업 실적
A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2016년 15곳에서 지난해 111곳으로 늘었다. 또 LH에 의하면 서울에서만 가로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 2천100여 곳이다. 이중 올해 초까지 55개 조합이 설립됐고, 48곳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Q 최근 부쩍 주목받는 이유
A 재개발·재건축이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추진하며 혜택을 대폭 늘렸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져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Q 늘어난 혜택
A 정부는 그동안 가로주택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완화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큰 혜택을 준다. 사업 면적은 종전 1만㎡에서 2만㎡ 미만으로 늘렸으며, 이에 따라 가구 수도 25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로우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도 7층에서 15층으로 확대했다.
공공성 요건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일반분양 가격은 공기업이 결정하는 등 확정지분제를 도입하며,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10%)을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Q 기대되는 효과
A LH가 사업면적과 층수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효과를 가정해 서울 가로주택 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이 평균 15% 낮아졌다.
Q 수요자 및 업계 반응
A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돼 관심을 가지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 등에서 가로주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곳이 나오고, 대형 건설사도 뛰어들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Q 대형 건설사들까지 뛰어드는 이유
A 현대건설·호반건설 등은 이미 가로주택 사업에 뛰어들었고, 대림산업·SK건설·대우건설 등도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에만 관심을 보이던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로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Q 전문가 의견
A 사업이 아직 초기인 데다, 가로주택 사업장은 주변 환경이 노후한 곳이 많아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모가 작아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및 집값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신축이라도 인근 대단지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 전·월세 수요, 교육환경 등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조언이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31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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