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공원 아파트·공원 조성 속도…토지 보상 관건
[연합뉴스 2020/06/04 - 조회:3918]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로 추진 중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오등봉·중부공원의 경우 내년 7월 일몰제 도래에 두 달 앞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봐 일몰제가 도래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보상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치고 진행된다.
사업 시행자 측은 토지 보상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해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정 평가 등을 하게 된다.
오등봉·중부공원 사업 시행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토지매입을 한다.
다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상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중 제주시와 토지 보상 논의를 위한 첫 번째 자리를 갖는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부공원도 비슷한 시기 보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토지주가 20년 동안 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만큼, 협의가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토지 보상 논의가 시작돼야 토지별로 보상 금액이 합당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의 계속되는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공원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가 일몰제에 쫓겨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심 개발 사업을 내준 것은 특혜이며 무능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도심 과밀화 현상이 빚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도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을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면 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20년 동안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민간공원 특례개발은 일몰제를 적용받는 부지에 민간자금을 투입해 부지 30%는 아파트 시설로, 나머지 70%는 공원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초 오등봉공원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준공 시점은 20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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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04 09: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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