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신축 아파트 준공허가 못 받아 입주민 불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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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신축 아파트 준공허가 못 받아 입주민 불편 예상

[연합뉴스 2020/06/08 - 조회:3622]

조건 미이행·도로시설 불법 철거로 동별사용만 승인

입주 예정일서 사흘 늦게 이사…건물 소유권만 등기 가능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이 우려된다.

이 아파트 시행사가 도로와 공원 조성 등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동별사용승인만 났기 때문이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A업체는 최근 평내동에 1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지난 1일부터 입주가 예정됐다.

그러나 2010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당시 조건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았다.

결국 업체는 입주일을 맞추고자 지난달 20일 준공허가 아닌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 무렵 이 업체의 불법 행위가 문제 됐다. 신청 나흘 전인 같은 달 16∼17일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한 것이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입주를 코앞에 두고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을 늘리고자 육교를 급히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업체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남양주시는 재물손괴 혐의로도 이 업체를 추가 고발했다.

남양주시는 애초 입주 예정일에서 사흘 지난 3일 동별사용승인을 내줬다.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지난 4일부터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 오후에는 이사 계획을 세운 한 가구가 남양주시를 찾아와 하소연해 우선 입주를 허용하기도 했다.

조광한 시장은 동별 사용승인과 함께 입장문을 내 "A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준공허가 전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도로가 좁아 당분간 교통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공원 조성 등 공사가 계속돼 불편도 예상된다.

다만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분양가의 10%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가구를 합치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남양주시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이사는 "공원과 도로에 대한 몇차례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졌고 육교 철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달 말까지 조건을 이행해 준공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