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한옥마을 택지 조성사업 특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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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한옥마을 택지 조성사업 특혜 논란 확산…

[연합뉴스 2020/06/16 - 조회:3178]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민간 택지개발사업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협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달 10일 오후 원창묵 시장과 J 종합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관설동 산66의 24번지 일대 9만5천483㎡ 임야에 서당과 한옥체험관, 저잣거리 등 복리·부대시설을 갖춘 45필지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옥 15동을 직접 건축하고 잔여 필지는 분양을 통해 한옥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한옥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30억여원을 들여 진입도로 340ｍ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진입로가 없어 불가능한 택지개발사업을 시가 대신 개설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 결과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15일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병선 의원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시장에게 보고된 게 5월 1일이고, 의회에 사전 간담회도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뒤 "시장이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만큼 여러 가지 절차를 잘 검토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석연 의원은 "한옥마을은 최근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간현관광지나 신촌댐 건설지 상류, 또와리굴이 있는 금대리 등 좋은 장소가 많은데 접근도 어려운 산 아래 사각지대에 조성한다는 게 의아하다"며 "먹거리단지 등 테마가 있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박호빈 의원은 "한옥마을은 명목이고 3.3㎡당 건립비가 1천만원이 넘는 사실상 부자들만의 공간인 전원택지"라며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데 시장이 협약을 체결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성규 의원은 "한옥 몇십채가 관광자원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또 (지원 협약을) 해달라고하는 등 선례를 잘못 남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에서 지원할 거라면 특화된 마을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지, 특혜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찾아갈 만한 곳도 아닌데 왜 하려 하느냐"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주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한옥마을 조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의원(건설도시위원장)도 "현장 조사를 나가 보니 조성지가 도로에서도 보이지 않고 고속도로 밑을 가로질러 들어가야 하는 등 위치가 부적합하고 경관이 좋은 지역도 아니다"며 "이런 곳에 시가 30억원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해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기은 건축과장은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고, 협약서에 진입로 개설도 의회 승인을 얻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