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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보름 앞…장기 미집행 도로·공원 운명은

[연합뉴스 2020/06/16 - 조회:3390]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도로, 공원 등 조성 계획에도 해당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리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로 활용하기로 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광주시는 곳에 따라 시설 해제, 사업 시행 등으로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있다.

시 재원 외에 토지은행 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부터 필수적인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해 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았다.

이날 현재 도로는 653곳(1.5㎢)을 해제하고 49곳(0.35㎢)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공원 23곳(0.5㎢)은 해제하고 27곳(7.3㎢)은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다.

시는 7월 1일 전까지 도로, 공원 등 50곳(0.45㎢)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를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계획국장은 "광주는 특·광역시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남은 기간 실시계획 인가 또는 효력 상실로 변경될 도시계획 시설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5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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