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대응에 '판교 택지개발수익금 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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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19 대응에 '판교 택지개발수익금 전용' 논란

[연합뉴스 2020/06/16 - 조회:3221]

시의회 야당 "판교 외에 수익금 사용하면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시 "코로나19 대응 일반사업비 충당…조례 개정, LH와 협의해 적법"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특별회계인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을 일반회계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하자 시의회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따른 적법한 '전용'이라는 시의 입장에 애초 용도대로 판교지역에 수익금이 재투자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 쓸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조례는 지난 12일 공포됐다.

이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4천717억원 가운데 1천9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안정화기금(500억원)과 자체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1천400억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 미래통합당 이기인 의원은 "판교 신도시는 여전히 미완성의 도시로 주차난, 위험한 통학로, 부족한 수변공원 등 극심한 민원과 행정수요가 예상된다"며 "판교 특별회계를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 회기에 필요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추경 편성을 동시에 한 것은 무조건 통과될 거라는, 정치적 지형만 믿고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35석인 시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0석, 미래통합당 13석, 민생당 1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석 등이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판교가 지역구인 정윤 의원도 "판교택지개발 수익금을 판교와 관련한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개정 조례는 판교택지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1천900억원은 대부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2회 추경에서 미리 당겨쓴 사업비를 충당하는 용도와 향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용도"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판교 수익금 잔액인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4천717억원 가운데 당초 예상한 적정수익금(2천257억원)은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고 적정수익금을 초과한 이익금(2천460억원)은 판교에 재투자하도록 공동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약을 맺었었고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LH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