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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단지 토지주들, 토지 가격 상승분 내야 반환받는다

[연합뉴스 2020/07/14 - 조회:3367]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사업이 좌초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래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받으려면 개발 시행자에게 판 시점부터 돌려받게 될 시점까지 기간의 땅값(지가) 상승분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최근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환매대금 증액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예래단지 사업 전 원래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를 돌려받으려면 JDC에 그동안의 땅값 상승분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A씨는 2006년 예래단지 토지 1천660㎡를 JDC에 매각하면서 보상가격 9천9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상가격 9천900만원과 함께 땅값 상승분인 1억5천9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토지주 측은 행정기관과 JDC의 잘못으로 사업이 좌초된 것이므로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래단지 사업부지 69만7천㎡ 중 약 66％가량인 46만3천㎡에 대해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토지를 반환받으려는 토지주들이 땅값 상승분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이 발생해 토지주와 JDC 양측의 분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인가를 받은 후 2011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그 이후 2013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2015년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당시 공정률은 전체 계획의 65%였다. 이와 관련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소송 후 토지주들과 협의를 거쳐) 예래단지 사업부지에서 토지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혀 새로운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14 14: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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