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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사례 발굴 착수…과열 개발예정지 기획조사(종합)

[연합뉴스 2020/08/06 - 조회:3417]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개발예정지역의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를 시작,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를 2배 이상 늘려주는 개념이다. 단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과 여권 인사들까지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으며 선도사례를 만들어 활로를 뚫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태릉골프장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청사·국립외교원 유휴부지 택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부지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가 과열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도 높인다. 이와 관련한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시장 교란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산하에 신속대응팀도 두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집이 필요한 시점에 땀 흘려 노력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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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05 09: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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