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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행위 11월까지 특별조사

[연합뉴스 2020/08/24 - 조회:3388]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실거래가보다 올리거나 낮춘 이른바 업·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 민원이나 언론 보도로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용도 조사한다.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차입금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자금조달내역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무자격 거래 의혹이 있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나 증여세 등 탈세 혐의가 있으면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거짓 신고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되,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명을 적발해 3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21 15: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