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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운영…변호사·중개사 무료상담

[연합뉴스 2020/09/23 - 조회:3366]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단체와 협력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상담센터를 설치하며, 변호사회는 무료 법률 상담과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상담과 함께 세입자용 가이드북 제작을 돕는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담고 있다.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열린민원실(☎031-8008-2255),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에서 월~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진행된다. 상담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59명이 참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 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의 상가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논쟁도 있다"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함께 의견을 모아 (상담에 필요한) 내부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22 16: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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