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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 2021년 9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는 아직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여서 도 관련 부서와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정을 합쳐 23건에 430.58㎢로,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의 4.2%를 차지한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경기도 면적의 57.8%인 5천892㎢가 지정된 상태였으나 23개 시군에 지정됐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5천249㎢)이 지난해 4월 해제되면서 큰 폭으로 줄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3/09/01 08: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