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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공공주택 2만1천채…4년간 임대료 손실 435억원(종합)

[연합뉴스 2020/10/12 - 조회:3437]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설임대로 공급된 공공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료 손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한 공공주택 중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발생한 손실액은 최근 4년간 435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액은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지난해 1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빈집은 2만1천744채에 달했다.

국민임대주택이 48.7%(1만592채)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 24.7%(5천386채), 공공임대 12.7%(2천782채), 영구임대 11.7%(2천558) 등 순이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빈집인 주택은 1만1천788채, 1년 이상 빈집으로 남은 주택도 9천956채로 조사됐다.

1년 이상 빈집이 발생한 사유로는 인프라 부족 및 도시 외곽에 위치(28.5%), 인근 지역 과잉공급(24.5%), 비선호 주택(20.6%), 높은 임대조건(7.2%), 누수 등 하자(5.5%), 시설 노후화(4.7%) 등 순이었다.

진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 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다. 공공주택 정책을 더 세심히 설계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주택노후화, 관리물량 증가로 빈집 증가가 점진적 추세임은 분명하지만, 주택유형별 자격 완화, 신규수요 발굴, 노후시설 개선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08 14: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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