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장기과제로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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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장기과제로 추진될 듯

[연합뉴스 2020/10/19 - 조회:3219]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김연숙 기자 =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모든 가계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이나 자영업자에 가해질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 확대 실시'보다는 '핀셋형 규제 강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신용대출→부동산 투자' 차단 공감대…금감원 '센 처방' 제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는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식화됐다.

3곳 수장들이 잇따라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신용대출까지 죌 수 있는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DSR을 언제부터 전면 시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제기한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사실 타이트(빡빡하게)하게 가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기관 간 조율 과정에서 현재 일부(규제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주)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를 모든 차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 '센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업권의 대출 업무를 감독하고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곳이 금감원이다 보니 대출이 늘면 더 긴장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장이 이야기를 더 (세게)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대출이 나갈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가 DSR"이라며 "이를 강화하는 건 큰 원칙 안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 방향성엔 공감하지만…서민·소상공인 우려에 '단계별 확대'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위는 전체 차주에 대한 DSR 규제 적용에 대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 등 여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돈줄까지 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유동성을 조이면 필연적으로 한계차주, 금융약자에게 피해가 가게 돼 있다"며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신용대출을 규제해도 고신용자들은 사실 어딜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DSR의 단계적·점진적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규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시가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