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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금지

[연합뉴스 2020/12/09 - 조회:3789]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되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제삼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아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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