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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변경으로 복수 임대계약서…대법 "마지막 계약서 효력"

[연합뉴스 2021/01/27 - 조회:4071]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비슷한 시기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효력을 부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B씨의 상가 건물을 60개월간 보증금 1억원·월세 6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어 2010년 12월 임대차 기간과 월세 등을 변경해 재계약을 했다. 당시 임대조건이 여러번 바뀌어 각기 다른 4건의 계약서가 작성됐다.

문제는 2015년 12월 A씨가 B씨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뺀 5천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10년 작성된 4장의 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60개월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며 임대 기간을 96개월로 명시한 다른 계약서를 제시했다.

1심은 B씨가 제시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제시한 계약서에 특약 등 상세한 계약내용이 적혀있고 간인(서류 사이에 찍는 인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A씨가 계약만료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약이나 간인이 없었다.

하지만 2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며 마지막 작성본의 효력을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B씨는 계약서의 진위를 놓고 주장이 갈렸지만 계약서 4건의 작성 순서에는 이견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 진짜라고 제시한 계약서는 모두 허위라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가장 나중에 작성된 '임대 기간 60개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임대 기간 60개월 계약서에는 특약이 적혀있지 않고 간인도 없었지만 이는 `부차적인 사실'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봤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장의 계약서에 법률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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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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