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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위해 위장 전입한 3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1/02/15 - 조회:3629]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부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2016년 4월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천4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오래전 다른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14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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