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보 있으면 떼돈 버는 신도시정책…근본적 개선해야"
[연합뉴스 2021/03/05 - 조회:3453]
"공직자 윤리 확립 절실…비리 드러나면 사회서 매장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임성호 오주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연루된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경이 됐다.
신도시 건설은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추진되기에 일시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의 크고 작은 반발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부나 LH로선 신도시 추진 업무에 더욱 각별히 조심하고 보안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오히려 LH 직원들이 전문 투기꾼처럼 땅 투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진상조사와 그에 맞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무엇보다 이런 부동산 개발지역을 파고드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택지개발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작스럽게 '짠' 하고 발표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론 정보를 사전에 접하고 몰려드는 투기 세력을 끊을 수 없으니 열린 정보와 중장기 계획을 통해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금 택지개발 방식은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떼돈을 버는 구조"라며 "장기적인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적이면서 순차적으로 택지 개발이 이뤄지면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단기간에 추진하는 현 신도시 개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우리는 과거 압축적 성장 경험으로 인해 이런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미리 후보지를 공표하고 주민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강제적이지 않다"며 "일본의 경우 신도시 하나를 개발하는 데 30~40년 걸리고 영국도 50년째 신도시를 건설 중"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땅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빼앗아가는 식의 개발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열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면 투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갑자기 선 그어놓고 토지 수용하는 현 신도시 개발 방식은 어떻게든 정보가 샐 수밖에 없다"며 "비밀주의를 깨고 열어놓으면 오히려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공직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공직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허 교수는 "공직을 출세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뚤어진 공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문제"라며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마다 교육과 감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런 비위가 발각되면 공직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해서 자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공직을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발각되면 공직에서 쫓겨나고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해 주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교수는 "선진국은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준법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관여한 공직자는 토지거래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제한하는 등 강도높은 토지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좀더 촘촘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양심불량' 공직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특정 집단의 토지 소유를 막는다고 해도 차명 거래나 제3자를 통한 매입 등의 방식들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공직자 재산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투자자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이번 의혹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나 서울역 인근 쪽방촌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04 18: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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