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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 4등분에서 주택청까지…LH 쪼개기 '백가쟁명'

[연합뉴스 2021/03/17 - 조회:3340]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직원들이 만든 진창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당장 83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LH를 손발로 써야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공기업은 필요 없다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갈 길이 바쁘지만 민심을 받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LH를 어떻게 환골탈태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거대 조직이어서 수술이 간단치 않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인력 운용과 업무 효율 저하로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끗하고 투명하면서도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신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주도면밀한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 LH 어떻게 쪼개나…이번 주 윤곽 나올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 조직은 존재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해체 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LH 수술 미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떨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

LH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식으로 분리해 권한과 정보의 집중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LH는 신도시 조성부터 도시 정비와 재생,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 분양,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사업 등 국가 주택정책 전반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토지의 수용과 개발,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정보도 오로지 하고 있다. 직원 수 9천500명에 자산 규모 184조원, 부채 9조원 안팎의 공룡이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사업만 해도 90여 곳에 가깝다.

LH를 어떤 형태로 개혁한다고 해도 조직만 나눠질 뿐 사람은 그대로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쳤을 때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 영역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증가했고, 관리 소홀 속에 공인으로서의 윤리도 타락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독버섯이 자라났다.

정부는 내부 논의와 여론의 추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두루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LH 혁신 방안의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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