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민심에 광명시흥 신도시 '휘청'…돌파구 없나(종합)
[연합뉴스 2021/03/15 - 조회:3386]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LH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83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LH는 신뢰를 상실했고, 정책의 두뇌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리더십을 잃었다.
정책의 토대인 민심은 싸늘하다. 분노한 민심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LH 직원 2명에 대한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정은 드물고 오히려 비판적 댓글이 넘쳐난다.
민심은 광명·시흥 신도시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의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7.9%, '부적절하다'는 34.0%였다.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경우 광명·시흥 신도시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총체적 난맥을 일거에 해결할 묘수는 없다고 얘기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우선은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많다.
◇ 국토부 장관, 조속 교체인가 어정쩡한 시한부인가
'시한부'인 변창흠 장관의 위치가 어정쩡하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으나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의 처리가 예정돼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이달 말 서울 도심 개발 우수 후보지 선정, 다음 달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쯤 후임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기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변 장관이 있는 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위장 쇼"라고 비난했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변 장관이) 사실상 유임된 것"이라면서 "LH 투기사태로 국민 분노가 커지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LH 사장 부재는 장기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당시 변창흠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뒤 3개월째 대행 체제다. 김세용 SH 사장이 유력하게 거명됐으나 김 사장이 땅 부자라는 점 때문에 국토부가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83만호 공급대책을 실행해야할 '투톱'이 한 명은 시한부 장관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다른 한 명은 부재 상태라는 비정정상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속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LH 사장을 선임해 정책의 리더십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단순히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는 정책 자체가 먹힐 것 같지 않다"면서 "아예 인물이라도 조속히 바꿔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변 장관의 시한부 유임은 4·7 보궐선거와 2·4 정책의 공고화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둔 고육책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의견은 달랐다. 그는 "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일을 당분간 계속하라고 한 것은 인사권자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보이지만 그가 당장 그만둘 경우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여놓은 일들을 수습하거나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신도시 계획대로 추진인가, 차질인가
변 장관이 외풍에 흔들리고 정책의 손발인 LH가 조사와 수사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되면서 2·4 공급대책 실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다.
정부는 연일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2·4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고, 정세균 총리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대책은 지정 취소나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정부 의지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 추진 일정도 못 박았다. 우선 서울 도심 개발사업과 관련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500여 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과 상담을 했다면서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사전청약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4 대책에서 정부가 약속한 주택 83만호 공급 대책의 핵심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규지정 등은 모두 LH가 주도해야 하는데 '투기의 몸통'으로 전락하면서 공신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국민의힘과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중단을, 정의당은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원주민의 반발도 일부 신도시에서 조직화하고 있어 사업의 지연 또는 축소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추진되는 신도시를 철회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기존의 주택 공급책과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발본색원 및 부당 이익 환수는 별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신도시를 철회하면 공급 부족 우려로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계획의 축소나 위치 변경은 있을 수 있어도 취소나 철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 와서 신도시를 철회하면 공급 부족 우려로 회오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분양만을 바라보는 장기 무주택자나 30대 신혼부부들의 희망을 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서진형 교수는 "투기 의혹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LH나 지방공기업, 지방공무원들의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개발 이익이 투기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투기가 소수라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
kim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15 05: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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