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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내용도 공개해야"

[연합뉴스 2021/04/29 - 조회:3325]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시세 정보와 계약 내용, 건물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대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하위 법령은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사고 예방,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지역과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김 변호사는 "계약 내용, 건물 상태, 방범 설계나 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 등을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야 하고, '깡통주택'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관계인만이 아니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뉴욕의 경우 임대차 등록 때 가구 수와 주거 설비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는 규모와 유형, 입지, 규제 준수 여부, 소유자, 임차인, 임대료, 계약기간, 조세, 과태료 등 구체적인 임대차 정보를 담은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세입자들은 전월세를 구할 때 신뢰할 공적 정보가 없어 임대인의 요구나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신고제가 안착하면 임차인에게도,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8 11: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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