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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분쟁 조정할 '집합건물법' 27일 공청회

[연합뉴스 2021/05/24 - 조회:2963]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로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민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주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지자체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영두 충남대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법상 지방정부에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 부과 의혹을 두고 집합건물에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해도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집합건물 법 제도 개선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바 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1/05/23 08: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