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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완화 검토…부동산특위, 4개안 마련(종합)

[국제신문 2021/05/24 - 조회:3020]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안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의 '부자 감세' 여론에 밀려나는 듯하던 종부세 완화 카드가 다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종부세를 포함해 그간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포함한 4개 방안을 보고했다.

완화 방안으로는 ▲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는 과세이연을 하는 안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도 곁들였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된 안을 병렬해서 보고한 것"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위는 주택매물 확대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해서는 (논의방향이)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투트랙'이다"라며 "전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유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되,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매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양도세 중과 유예'도 공급 촉진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데다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반론 탓에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다만 특위는 부동산 정책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이날 지도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한 내용인 데다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정부와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전날 저녁 YTN 라디오에서 "가격 6억원 이상인 110만호 주택의 소유자를 위한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 6억원 이하인 1천310만호 소유자, 무주택·전월세 890만 가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를 거듭 비판했다.

소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두고도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금리가 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1/05/21 19: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