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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통' 서민 변동금리 주담대,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추진

[연합뉴스 2022/05/10 - 조회:2823]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오주현 기자 = 최근 금리 급등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서민의 변동 금리 주담대 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책 중 하나"라면서 "일종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방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라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서민의 주담대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높은 이자에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됐던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서민이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상품이다. 당시 대환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었다.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당시 금리는 연 1.85~2.2%였다. 이번에는 현재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형 주담대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과거 사례를 참조하면 이런 상품의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보다는 조건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상품이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5/10 0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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