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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분양가 전방위로 오른다

[국제신문 2022/06/03 - 조회:2473]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된다.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추가로 손대면서 전방위적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꿔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HUG 심사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나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의 경우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는 논란이 일며 일부 계약포기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한국주택협회는 앞서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서 두 차례의 기준 손질로 분양가 현실화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의 심사 기준 개편 요구와 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이 개선됐지만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정해주지 않아 최근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설업계는 이번에 추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심사 세부 항목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가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각각 49곳, 112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8월에 발표할 '주택 250만가구+α(알파)'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분양가 현실화를 본격화하면서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기준으로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주택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과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도 이달 말 함께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한제 일반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까지 일제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울·경기 정비사업의 신규 분양이 분양가 문제 등으로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를 일정 부분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시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s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01 08: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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