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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부동산시장 교란 신고 379건…"혐의 인정 사례는 1건"

[연합뉴스 2022/10/19 - 조회:1595]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신고가 400건 가까이 접수됐지만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사례는 379건이다.

이 중 집값 담합 행위가 211건(5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래신고법 위반 80건(21.1%), 공인중개사법 위반 70건(18.5%), 주택법 위반 4건(1.1%) 등 순이었다.

그러나 집값 담합 신고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건은 127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16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10건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혐의가 인정된 유일한 건은 지난 2020년 남동구 논현동의 한 중개업자가 인근 중개업자들과 집값 담합을 시도한 사례다.

그는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남동구 아파트 매매가가 6억5천만원 이상이 되면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하는 등 집값을 담합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집값 담합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는 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 이들 신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민원 이첩(116건)과 미조사 종결(52건)로 처리됐다.

허 의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10/18 14: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