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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추가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가 11일 소개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

▲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포인트(p)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나.

▲ 자금 용도 제한 없이 주택구입·대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금리 우대 조건이 있나.

▲ 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 신혼부부·한 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는 0.2∼0.4%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이달 30일 이후부터 1년간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이유는.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를 위해 장기간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 안정 상황 등을 살펴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이후 실제 대출 실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 대출 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가능일인 30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부족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면 된다.

--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한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 폐업·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 폐업·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해 적용한다.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80%를 적용한다.

--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

▲ 대출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viva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3/01/1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