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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탐방] ″양도세 중과? 우린 그런거 몰라요″

[부동산뱅크 2007/06/21 - 조회:6489]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매각 업무 설명회’가 지난 19일 삼성동 아셈타워 자산관리공사(KAMCO) 별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양도소득세 해설, 의뢰대상 및 절차, 재산매각 업무 참고사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강연은 실무를 맡고 있는 일반채권부 김헌식 팀장과 김병기 과장이 맡았다.



공사 측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공매제도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2주택자 중과가 없었던 지난해까지 5건밖에 이용 실적이 없었다”며 “올해는 양도세 부담이 커진 것을 비롯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기(買氣)가 사라지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5월 말 현재 공사에 매각의뢰된 물건은 총 122건 규모로 이중 5월에만 54건의 접수가 이뤄졌다. 이날 200여 명의 참석자가 내뿜는 열기 이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헐값에 우리집이 팔리는 것은 아닌지,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사에서 마음대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 등이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헌식 팀장은 “매각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는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각 의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은 씻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찰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양도소득세 추정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용인시에서 왔다는 한 참석자는 “이사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기존 집이 안 팔려 양도세 걱정에 잠을 못 이뤘는데, 매우 유익한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공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부분까지 훑어줘 많이 배워간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공매 신청은 일시적 2주택 유예 기간(1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며, 1년이 지나 팔리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여 명의 참석자들로 가득찬 설명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