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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43%, '분양원가공개' 꼭 포함돼야

[부동산뱅크 2005/07/30 - 조회:5570]

최근 노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대통령의 언급 외에도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각종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아파트값은 서울이 10.2%, 신도시가 13.0% 올랐다. 이에 따라 8월 정부에서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을 고치는 것 만큼 어려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다짐이고 보면 예사롭지 않은 대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개념, 세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전국 확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이번 8월 대책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가 7월19일부터 7월30일까지 1,674명을 대상으로 ‘8월 정부의 대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분양원가 공개가 42.7%의 비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불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분양가 분양 → 인근 집값 상승 → 고분양가 분양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으로 분양 전선을 확대하면서 지역 아파트값의 2배 이상을 분양가로 책정하면서 집값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권전매금지 전국 확대가 24.7%로 뒤를 이었다. 분양권 전매는 ‘머니게임’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천 금지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세제강화는 10.6%를 차지했다. 세제 강화는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전가의 보도’였다. 이번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종부세 대상 금액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개발부담금제(8.6%), 주택공개념제(7.9%), 주택거래허가제(5.5%) 등은 한자리 수의 지지에 머물렀다.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선뜻 내켜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