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개발부담금 피해간 알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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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개발부담금 피해간 알짜단지

[부동산뱅크 2006/04/10 - 조회:19257]

3.30부동산대책의 일환인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재건축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은 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 재건축단지에 대해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 원 초과시 최대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지방과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지역 알짜단지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추진단지는 48개 단지 3만 3,060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중 롯데건설이 재개발해 주상복합 1,852가구로 거듭나는 황학동 삼일 아파트를 포함해 ▲길동 진흥 ▲성산동 유원 ▲천연동 금화시범 등 7개 단지 3,331가구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고 이주 및 분양단계에 있어 개발이익환수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 개발이익환수제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단지들은 모두 1,000가구 미만, 10층 이하 저층 재건축단지들로 강동구 길동 진흥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비강남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시공사선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1개 단지 2만 9,729가구는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일 시점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만 내도 이번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이 빠를 경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 중에는 청담도곡지구, 반포잠원지구 등 강남권 중층재건축단지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 개나리4차, 이촌동 렉스 등은 이미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고, 삼호가든1•2차, 잠원 한신5차, 반포 우성 등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 진달래1•3차, 가락시영1•2차, 잠원한신7차 등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내는 등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임박한 곳이나 이주 및 분양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풍선효과에 따른 가격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강동구 길동 진흥아파트 20평형은 최근 한 달새 1,000만 원 가까이 오른 2억 원에, 역삼동 개나리4차 57평형도 8,000만 원이 올라 15억 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역삼동 고려공인 관계자는 “대책발표 이후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다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고 개발부담금액이 작아 당분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