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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지원액 5천억 원 증액

[부동산뱅크 2006/09/13 - 조회:3710]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이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경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 정부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는 이사철•결혼시즌 등 계절적 요인 탓으로 이러한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세가격 안정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0.2%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4% 상승했다. 특히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 은평구 등이 올해 들어 6~9% 올라 상승률이 높았으며 강남 3구는 4.2%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9월 첫주에는 마포(0.3%), 은평, 강서, 노원, 강남, 서초(0.2%) 등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는 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와 학군선호, 전세 물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이 8월 들어 3주 연속 전세가 하락을 보인 반면 용인은 상반기 전세가 하락에 따른 반등으로, 과천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9월 첫주 전세가 상승률이 각각 0.6%, 0.4%에 달했다. 광역시 8월 전세가 상승률은 0% 내외로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 상승 원인에 대해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꼽았다.



예년에도 8~9월은 이사철, 결혼시즌 등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해인데다 쌍춘년 결혼수요 증가 등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8~9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8,075가구로 지난 2002년 1만 1,807가구, 2003년 1만 2,396가구보다 줄어든 것도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따라서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에는 전세값 안정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2007년 양도세 중가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면 무주택 전월세가구의 주택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단기적인 상승우려는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저리의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을 현행 1조 5,000억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하고 9~10등급의 영세민도 은행양도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가구매입•전세임대 등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연 1만 3,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뱅크 박영의 기자 momopc1@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