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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주의보

[부동산뱅크 2006/09/26 - 조회:12735]

최근 정부의 주택 세제 강화로 부동자금이 상가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에 의해 담보물 이중계약, 분양대행 이중계약 등으로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에서 분양대행을 하는 윤 모 이사는 지난해12월 시행사와 부평역 인근의 상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보증금 5억원을 예치했다. 그러나 분양보증금을 예치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담보로 잡은 상가는 이미 다른 투자자에게 분양계약서까지 발급된 상태였다. 이처럼 시행사가 같은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받은 투자금은 무려 10억원 정도. 이 중에는 계약금을 받고 분양 계약서를 발급했지만, 신탁회사에 계약금도 입금치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이사는 “분양계약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을 1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산 셈”이라며 “계약자와 투자자를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시행사로 인해 더 큰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이사는 부평 사업 현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2일에는 부평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도 가졌다. 윤 이사측은 사기 분양대행 및 담보 이중설정 등으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고, 향후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기자 kjh@neo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