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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제 개편, 강남 집값 빠질까?

[부동산뱅크 2006/12/08 - 조회:5632]

강북에서도 강남지역 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후추첨’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학군제 개편이 강남 집값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표준 부동산뱅크가 고교학군제가 모습을 갖춘 지난 1974년 이후 서울 학군제 변화에 따른 강남 8학군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6년 1월 시청반경 3km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군에 관계없이 고교입시에 복수지원을 허용토록한 공동학군제 도입이후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대비 0.7%와 0.5%가 각각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전월대비 아파트 매매가는 0.2%가 오르는데 그쳤다.



대학입시에 고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크게 강화한 종합생활기록부가 도입된 지난 1997년 1월에도 강남 8학군 지역의 매매가 강세는 이어졌다. 강남구가 전월대비 3.3%가 뛰어올랐고, 서초구는 5.3% 변동율을 기록 전달(2.4%)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외환위기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지난 1998년 4월 학군제 개편 발표가 있었지만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5.8%, -5.1% 변동율을 기록, 같은 기간 서울지역 하락율(-4.6%)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 8학군에서 송파구와 강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의 11개 학군제가 모습을 갖춘 지난 1999년 1월 강남구(1.8%)와 서초구(0.5%)는 여전히 강세를 거듭했다.



또 지금의 11개 학군제가 모습을 갖춘 1999년 이후 서울시 내 각 학군별 집값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1월부터 2006년 11월 말 현재까지 강남, 서초구가 포함된 8학군 지역이 평균 평당가가 2,340만 원이 뛰어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9년 학군제 개편 때 8학군에서 떨어져나간 6학군(강동구, 송파구)이 1,688만 원이 오른 2,322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양천구가 속한 7학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7학군은 지난 1999년 1월 542만 원이던 평균 평당가가 2006년 11월 말 현재 1,604만 원으로 1,062만 원이 올랐다.



이밖에 같은 기간 평당가 상승액은 ▲5학군(종로구, 용산구) 1,004만원 ▲10학군(성동구,광진구) 885만원 ▲9학군(동작구,관악구) 677만원 ▲3학군(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64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