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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세요?] 청약가점제표 이렇게 보세요

[부동산뱅크 2007/01/19 - 조회:9199]

청약시장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추첨식으로 시행됐던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을 크게 높여줄 ‘가점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 대상도 당초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청약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청약 가점제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추첨식에서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 등 3세대가 함께 살면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장기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지난해 초안이 마련된 청약가점제는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가구소득 ▲부동산 자산 등 총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점수를 매긴다. 이 항목에 1에서 5점(부양가족수의 경우 1~3점)까지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하면 자신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가중치는 분양주택의 면적과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 부양가족수(35%)와 무주택기간(32%), 가구주 나이(20%), 청약통장 가입기간(13%) 등 4개 항목에 가점이 부과된다. 반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부양가족수(47%)에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동시에 항목도 무주택기간(31%), 가입기간(22%) 등 3개에 불가하다.



이때 각각의 최고 점수는 535점(전용면적 25.7평 이하), 547점(전용면적 25.7평 초과)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경우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고(105점) △부모님을 모시면서(105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0년이 넘고(160점+65점) △45세 이상 (100점)이라면 ‘100%당첨’이 보장되는 셈이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가중치가 변경되는 동시에 가구소득(21%)과 부동산자산(12%) 항목도 새로 추가된다. 이 경우 고가 전세에 살고 있는 자산가 등 ‘돈 많은 무주택자’가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청약 가점제는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미혼자 등을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2008년, 민간택지는 2010년까지 분양물량의 30~40%범위에서 기존의 추첨제를 병행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점제의 항목별 배점 및 가중치 등 세부 사항은 오는 3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